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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가 2025년 4월 8일, 환경부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거짓 해명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며 14년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체 피해자 7999명 중 간담회 참석자 360명을 근거로 "정부 주도의 신속한 집단 합의를 대체로 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단체는 "간담회에서 거수로 찬반 투표라도 했습니까? 하지도 않은 투표로 어떻게 희망 여부를 단정할 수 있습니까?"라며 환경부의 주장 크로스백 을 "터무니없는 범죄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개인별 피해 인정과 등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간담회에서 쏟아낸 절규를 환경부가 "개별 민원"으로 치부하며 재심사 절차 안내로 일축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찾아가 호소한 외침을 제도 몰라 하는 푸념으로 취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아파트전세월세 단순 실수가 아닌 "생명과 미래를 빼앗긴 이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악질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단합의 희망은 거짓… 배보상지원법 전면 재개정하라!"
피해자들은 현재의 구제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구제급여 항목과 금액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배보상지원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 이율 높은 은행 으로 ▲ 피해자 데이터와 전문가 소견을 반영한 질환 인정 및 전신질환에 적합한 건강등급 평가 ▲ 평생 의료비(비급여 포함) 전액 지원 ▲ 생활 보장과 정신적 피해 배상 ▲ 신규 질환 인정과 판정 기간 1개월 내 단축 ▲ 피해자 단체 문서의 무조건 수용 및 실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는 "가해부처 환경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캐피탈신용대출상담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14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대책 없이 거짓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국가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국가정부와 가해 기업, 환경부가 언제쯤 본질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절망 속에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쌍용자동차 9윌 구매혜택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의 외면과 거짓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14년간 이어진 "거짓 악질적 행태"를 멈추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가해부처 환경부 규탄 성명서


ⓒ 이인우












▲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가해부처 환경부 규탄 성명서


ⓒ 이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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