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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감독을 본격화했다. 고 김충현씨의 원청업체인 한전케이피에스(KPS)가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이번 수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한 노동부는 10일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 5사 화력발전소 19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에는 근로감독관 20명전방 주식
이, 기획감독에는 29명이 투입된다.
노동부 수사의 쟁점은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 등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다. 사망의 1차 원인은 선반기계에 끼임 사고를 예방할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꼽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선반 등으로 돌출해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주식시작하는법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안전덮개 설치 의무가 기계를 소유한 서부발전에 있는지, 아니면 서부발전으로부터 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한전케이피에스에 있는지다. 한전케이피에스 쪽은 “서부발전이 (기계를) 지배·운영·관리해왔다”며 “우리는 서부발전의 허락 없이 기계를 개조·변경할 수 없고, 안전점검을 한 뒤에도바다이야기 릴게임
서부발전에 보고해왔다”고 밝히는 등 서부발전 책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기계를 사용하는 한전케이피에스는 서부발전에 안전덮개 설치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기계를 소유한 서부발전은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양쪽 모두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으큰손차트
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를 부른 ‘안전관리 부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된다. 김충현씨는 끼임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자 없이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은 “노동자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위험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전케이피에주식투자방법시장
스에선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전케이피에스쪽은 김씨가 혼자 작업한 것에 대해 “워낙 정밀한 작업이고, 선반 작업이 특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은 다르다. 김씨의 동료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지회장은 “2인 1조가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혼자 작업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구체적인 ‘2인 1조’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과 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청이 위험작업을 제대로 구분했는지, 해당 작업에 배치한 인력이 적절했는지를 노동부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노동부의 기획감독에 대해 서부발전이 “서류 임의제출 금지 및 법률 검토후 제출”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반발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서부발전의 ‘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 문건을 보면, 서부발전 직원이 협력사별 수검장 등에서 현장 입회와 근로감독관의 서류요청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책위는 “서부발전의 지침은 하청업체들에게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이는 근로감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자,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쪽은 “해당 문서는 하청업체에 전달된 것이 아니다”라며 “서부발전 직원이 근로감독관에게 문서를 제출할 때 내부 검토를 충실히 한 다음 제출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