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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2년 굉음을 내며 달리던 자동차가 추락하면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급발진을 주장한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며, 차량 자체 결함을 입증하려 주행재연시험까지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런 사고에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
한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굉음을 내며 더 달리다 지하통로로 추락합니다.
이 무료충전현금게임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자체의 결함을 의심한 유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주행 재연 시험을 하고, 차량 전자제어장치인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받아냈습니다황금성용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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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유족 측 변호사] "특히 미국에서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서 급발진이 발생한다는 건, 토요타 사례에서부터 쭉 인정이 됐고…우리나라만 완벽한 차를 만드는 거냐…"
하지만 2년 반만의 1심 선고 결과는 '원고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유족 측 실전주식투자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급가속이 발생했을 때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운전자인 할머니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국내적립식펀드추천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현행 제조물책임법 아래에선 소비자로서 모든 걸 다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상훈/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알라딘릴게임장
제조사가 결함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강원영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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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기복(강원영동)
이아라 기자(ara@mbceg.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5675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