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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관련 시설과 물품 용역 입찰 과정에서 25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한국과 미국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한미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 이후 첫 공조 수사 사례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 기자 ]
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용역 입찰답합에 참여한 한 업체의 메신저 내용입니다
낙찰예정자인 A업체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B업체에게 현장 실사 직원을 요청하고, B업체가 제출할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미국 법무부와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인기종목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약 4년간 미군 산하의 미 육군공병대와 국방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은 낙찰 예정자를 먼저 정하고 다른 업체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뒤, 견적서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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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험프리스, 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 미군 부대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 규모는 우리 돈으로 2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미국 법무부에서 국내 법인이 포함된 범죄 단서를 지난해 8월 국내에 넘기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사건은 7건이었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약 220건 정도탑tv
를 더 찾아냈습니다.
한·미 공조 수사가 성과를 낸 것은 2020년 미국 법무부와 체결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 이후 4년 6개월 만입니다
<김용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미국 법무부의 자료 이첩에 따라 우리 한국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한미 양국에서 병행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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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도 한·미 간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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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