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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최국인 네덜란드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 수준인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고, 대비 태세를 뒷받침할 관련 인프라에 1.5％를 추가 지출하는 계획에 합의했다.
이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에 제안한 구상과 일치한다. 이 구상에 따르면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로 총 5％ 국방비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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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터 사무총장은 새 전력 증강 계획에 수반되는 비용을 근거로 정한 기준이라고 했으나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방비 5％' 요구안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이민정책 갈등 여파로 최근 연립정부가 붕괴해 현재 직무대행 체제임에도 서둘러 대규모 증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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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NOS 방송은 이번 계획을 이행하려면 연간 160억∼190억 유로(약 25조∼30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예산 충당 방안은 총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연립정부 몫으로 남게 됐다고 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현행 GDP의 2％에서 5％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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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나토 회원국들은 대체로 러시아 억지를 위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GDP의 5％라는 목표치는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공격받더라도 집단방위조약에 따른 방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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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선순위로 앞세워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하거나 나토 내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자 유럽은 서둘러 국방비 증액 방안 마련에 나섰다.
나토 회원국들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국방비 지출 목표치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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