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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AI 디지털교과서.

맞춤형 교육을 내세웠지만, 학교 현장의 우려에 부딪히면서, 올해는 자율 도입으로 선회했죠. 

그런데 도입 규모가 계획보다 줄어든 데 대해,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AI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며,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윤석열 정부
2025년부터 "AI 교과서 순차적 전면도스톰게임
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 법안으로 맞불 

교육부, 올해는 '학교 자율'로 선회
발생사들 잇따라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이재명 정부도 "AI 교과서는 교육자료" 공약
건설주

AI·디지털 교육,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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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AD모터스 주식
큰데요. 

앞으로의 전망,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진석 기자 어서오세요. 

바로 어제였죠.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이 지난 4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무료야마토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건가요.

서진석 기자
네, 어제 뒤늦게 알려진 이야긴데요.

천재교과서와 YBM 등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뽀빠이 릴게임
겁니다.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주장인데요.

디지털교과서를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큰돈을 투자해 개발했는데, 학교 자율에 맞긴 게 문제란 겁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려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들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낮추겠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무선인터넷망이나 장기적인 예산 추계 없이 디지털교과서를  급하게 추진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과 학부모 우려도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법적 지위는 교과서로 유지하되 올해부터 1년간은 의무가 아닌 '자율 도입'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예상보다 수익을 내지 못할 거 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이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현재 개별 AI 교과서의 가격은 3만~5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육부가 교육청들이 발행사들과 가격 협상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말하자면 표준계약서 같은 것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3월부터 약 3개월간 사용한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아직까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발행사 중 일부는 행정소송뿐 아니라 손해분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천재교과서는 지난 3월말부터 한 달간 240여 명을 정리해고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입사 예정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들 업체 노조 등 내부에서는 단순히 AI 교과서 정책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물류창고 등 인프라 확장과 유아 대상 서비스 등 사업의 실패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까지 대다수 교육청이 비용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서진석 기자
간단히, 말해서 얼마나 쓸지 알 수 없어서 후불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분담금을 내는데,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구독률, 즉 얼마나 많은 교과서가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여 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천 800여 곳으로, 평균 채택률은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제 주요 교육청들은 취재한 결과, 한두 곳의 규모가 작은 교육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아직 교과서 사용료, 즉 구독료를 업체에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수도권 교육청을 중심으로 낮은 구독률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겠다, 즉 구독료를 감면해달라는 취지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태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청 차원에서도 소극적인 건데, 새 정부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까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디지털교과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집을 보면요.

"잘못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성급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발생했다며, 를 "전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교육 관계자를 취재해봤는데, 아직까진 "정리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실 인선을 시작으로, 다음주면 장차관급 인사도 하나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지명 이후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새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AI 교육, 디지털 교과서를 빠른 속도로 또 양적으로 확대하려는 기조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서진석 기자
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 단위에선 최초로 AI의 공공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도 이미 4년이나 흘렀습니다.

학생의 개인정보 처리와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올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건데요.

또,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와 딥페이크 성범죄 등 학교 현장을 둘러싼 윤리적 위협은 매번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교사 400여 명이 모여 AI의 교육적 활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적 활용뿐 아니라 윤리적 활용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정근식 / 서울교육감
"아시다시피 작년에 AIDT 문제로 새로운 AI 활용에 관련된 도전이 있었죠. 좀 더 균형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서현아 앵커
윤리부터 법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어제, 포럼에서는 중, 고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교육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애플케이션을 활용해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통계를 시각화하는 수업을 하거나요.

고등학교 정보 수업 시간에 유튜브 댓글을 분석해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활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학생들의 발언들도 소개됐는데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AI를 적당한 선에서 통제하고 이용해 인간의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짚었고요.

또다른 1학년 학생은 "AI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이 감소하니,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사 입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발제에 나선 서울고 송석리 교사는 "어떤 범위까지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구독료 같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송석리 교사 / 서울 서울고등학교
"사실 저도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AI를 많이 활용할 줄 모르고 학교에서 이걸 판단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위험한 걸 막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청에서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산업 분야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