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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 창원1공장 앞 '불법파견' 투쟁 선전 활동.


ⓒ 금속노조




"불법파견을 인정하면 될 일이다. 집회를 하더라도 너댓명 정도다. 그런데 집회 때문에 본사 이전을 검토한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소송 관련한 법원에 대한디지아이 주식
압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위아가 비정규직들의 장기 집회에 본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말이다. 16일 <경남신문>은 "현대위아, 창원 봉사 앞 장기 집회에 '이전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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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위아 창원1공장 앞에서 2024년 1월부터 집회·시위를 벌이고, 현대위아 사측은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신문>은 "현대위아 관계자가 '내부적으로 본사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라며 "현대위아가 본사 이전까지 고려하동부건설 주식
는 이유는 지회의 장기적인 본사 앞 집회와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이다. 현대위아는 업무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했다.
회사는 집회·시위로 인해 "평균 80db(데시벨) 이상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 "악의적 문구의 현수막으로 인한 회사의 신용 저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내 어린이집 근처 시위로 인한 아이들 피해황금성게임방법
", "물류차량과 인접도로 교통안전에 위협", "통근버스 승하차 안전 위험 유발"을 피해 사례로 꼽고 있다.
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온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창원지방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신청도 해두었다.

"당혹스럽다... 집시법 규제에 따른 합법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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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 2025년 5월 15일자 1면.


ⓒ 경남신문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보도에 대해 "당혹스럽다"라고 했다. 이들은 "현대위아는 앞서 2015년도와 2018년도에도 서울 본사 이전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말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본사 이전설은 단지 경남도와 창원시를 압박하고, 앞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 이해된다"라며 "6월 24일 있을 예정인 시위금지가처분신청 선고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를 향한 호소수단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본사 이전 언론보도는 우리를 더욱 압박하고 이를 빌미삼아 언론보도한 느낌이 강하다"라고 했다.
현대위아 불법파견 논란은 오래 됐다. 2013년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이 진행되었고, 2021년 7월 대법원은 현대위아 평택공장 비정규직 97명의 손을 들어주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이후 2차, 3차 소송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했다.
2020년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15명의 비정규직들이 연이어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갔고, 이에 대해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9일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 사측은 항소했다.
이런 법적 소송 속에 현대위아는 2024년 2월 1일 자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는 전국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2000여 명을 상대로 자회사 전환 조건으로, "앞으로 현대위아를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부제소동의서'를 쓰도록 했다.

부제소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현대위아 창원1공장 21명, 3공장 16명, 4공장 9명을 포함한 46명의 비정규직들이 창원지방법원에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4년 2월 1일자로 해고된 이들이 법적 투쟁과 함께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 창원1공장 앞 '불법파견' 투쟁 선전 활동.


ⓒ 금속노조




비정규지회는 2024년 1월말부터 현대위아 창원1공장 정문 앞에 집회 신고를 해 출근 선전전을 했다. 그러다가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출근, 중식, 퇴근 때마다 선전전을 벌이고 있으며, 확성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대개 4~5명의 비정규직이 이 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대부분 '생계투쟁'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2024년 11월 26일 창원공장 앞에서 "현대위아 자회사 반대 해고투쟁 300일, 동지들과 함께 하는 이유 있는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집회는 이날 하루 뿐이었고, 다른 날에는 대부분 평일에 너댓명이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위아는 2024년 12월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조합원 4명을 고소·고발했고, 올해 4월 창원지방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확성기에 의한 소음 피해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회사는 소음기준치 80db(데시벨)를 초과한다며 업무방해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 측정기준치는 집시법에 의한 정확한 측정기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시법에서는 공장지역 70db(데시벨)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면 경찰 정보과 경비과에서 의해 유지명령을 통보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집시법을 위반했을 경우 유지명령, 집회금지통보와 확성기 강제집행제제가 있으나 우리는 집시법 규제 안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