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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로 3대 특검이 모두 본격 가동됩니다. 세 특검 모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는데요. 향후 특검 정국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잠시 후면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텐데 내란 특검은 이미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었고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삼원테크 주식
에는 수사 준비기간을 꽉 채웠거든요. 두 특검의 수사 전략이 다른 걸까요?
[서정빈]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상당히 신속하게 수사의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속한 신병 확보라든가 혹은 관련된 참고인들의 조무료릴게임
사 등에 대해서 상당한 속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기 제약관련주
때문에 수사를 조금 빨리 진행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를 통해서 무리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속도를 늦춰가면서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다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시행하기 마니커 주식
전까지 최대한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어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속도전에서 상당히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 특검에서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소환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주가차트
습니다. 앞서 강이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서명한 뒤에 폐기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전 10시에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관련한 조사를 오늘 받을 텐데,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해서 내란 특검 어떤 부분 가장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후에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혹은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나아가서는 계엄과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허위 작성을 했다거나 혹은 이것들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 볼 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 특검에서 소환해서 조사가 있었고 강의구 전 실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 그리고 이후에는 계엄선포문을 다시 작성을 해서 한덕수 총리 등의 부서를 받고 이것을 문건을 새로 만들었다, 이후에 폐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혐의,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덕수 총리가 당연히 관련이 돼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시에 만약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에 한덕수 총리가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부적법한 계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했다거나 혹은 역할을 분담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엄선포문에 대해서도 새로 작성을 하면서 여기에 부서를 했다라는 점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혹은 이후에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의 문제 등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후의 그런 정황을 봤을 때 계엄선포 당시에도 계엄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묵인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과 관련된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잠시 후에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소환이 되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의 소환조사 받는 과정들이 저희가 포착이 되면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무위원별로 특검의 수사 방향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당시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피력했는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 방향이라든가 혹은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후에도 특검 조사 단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당시에 있었던 국무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국무위원들의 역할이 어땠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되고 포착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역할이나 내용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폐기하긴 했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사후 문건을 생산한 것 자체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런 의혹을 당연히 가지고 특검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사후에 있었던 것을 문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건데 그걸로 조금 더 소급을 해서 계엄 당시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후에도 뭔가 부적법한 것을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책임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사후에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이후에 문건에 대해서 폐기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이후에도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사후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이전에도 자신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라는 점을 걱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다라는 의심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하지만 특검에서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후 5분 뒤면 채 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현판식을 열기 때문에 현장 연결을 통해서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란 특검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이루어질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9시에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10시에 나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9시랑 10시가 뭐가 다른 겁니까?
[서정빈]
사실 시간이 1시간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석 시간에 대해서도 조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도 시간을 조율해서 10시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물러서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도 봐주기 수사는 없다, 특혜 같은 것들은 전혀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수사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수사 주체인 특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다. 조사 일정 자체도 특검에서는 양보를 한 상황에서 시간까지도 이것을 조율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향후에 수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나아가서 재판 과정에서 결국에는 변론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 하나를 만들어놓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것들이 일정이라든가 혹은 출석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미 수사 방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 조율과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 제기를 해놓고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전체적인 수사 과정을 봤을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 일정이나 혹은 수사 시간을 강요를 해서 전체적인 수사가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점을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장에 대비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 같아요. 9시 요청을 확실하게 못을 박았고 이거에 불응하면 곧바로 강제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될까요?
[서정빈]
상당히 큰 압박이라고 보여집니다. 체포영장 검토에 대해서는 앞서 수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때 시점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현시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물론 한 번 출석을 했기는 했지만 이후에 출석 과정을 조율하면서 원래는 30일에 출석을 하라라고 특검에서 요구했다가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7월 1일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출석을 불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 등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민중기 특검을 비롯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현장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민중기 특검을 비롯한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습니다. 특검 현판식은 오늘 서울 종로구 소재 KT 광화문 빌딩에서 현판식을 하는데요. 현판식 이후에는 아직 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특검을 비롯해서 현장 특검보 인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그리고 특별검사보 4명도 함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민중기 특검이 오늘 아침에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 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민중기]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판식 인사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 현판식을 마치고 나서는 지혜를 모아서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리겠다, 그리고 모든 수사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이번에는 채 상병 특검의 현판식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와 함께 현판식을 진행하는데요. 이명현 특검은 채 상병 특검, 오전 10시입니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순직한 해병대원의 부대 지휘관 임성근 소환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명현.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해병대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지만 이명현 특검의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를 비롯한 이명현 특검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에 앞서서, 수사에 앞서서 현판식을 진행했고요. 앞서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현판식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명현 특검 어제 본격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두고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이명현 특검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인사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발언이 있으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도 그렇고 이명현 특검도 그렇고요. 명확하게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가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현판식이 주목되기도 했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현판식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이명현 특검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지휘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명현 특검의 현판식 보고 오셨습니다. 구체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고요.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속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0시까지 출석하기로 했는데 내란 특검 관련해서 오늘 조금 전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내란 특검에 소환됐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소환을 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된 이야기, 또 국무회의 절차나 사후 보고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소환조사를 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정빈]
저도 지금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지는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느냐인데, 여기에 굳이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을 부른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할지 상당히 저도 궁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점은 지금 이후에 특검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단지 계엄 당시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소집 당시에 어떠한 행보가 있었는지, 비록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계엄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을 인지를 했다든가 혹은 사후적인 절차를 진행한 게 있다든지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한 조사가 아닌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소환해서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민중기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이명현 특검. 조금 전에 현판식 현장까지 함께 보고 왔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오늘 출근을 하면서 1호 사건 등 수사 대상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수사 혐의가 많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부분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내부적으로도 수사팀을 구분을 해서 2개씩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엄밀하게 어떤 대상부터 먼저 착수가 될 것이다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가장 먼저 속도를 낼 만한 수사 대상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진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이미 주요 인물들이 대법원 판결까지도 받아서 처벌을 받기도 했었고 그 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주요 증거기록들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쌓여 있는 증거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속도를 내기에는 가장 좋은,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대상을 꼽자면 아무래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역시도 수사를 하는 데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 역시도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던 사건이고 관련된 명태균 씨의 진술도 상당히 확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속도를 낼 수가 있는 사건이다. 이 부분들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현장 민중기 특검과 이명현 특검의 현판식을 보여드렸습니다. 10시에 동시에 현판식을 열었고. 또 민중기 특검이나 이명현 특검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을 두루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먼저 할까요?
[서정빈]
이것도 가늠하기 힘들긴 한데. 일단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에서 먼저 소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의혹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의 순서를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수사를 하기에는 거리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채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이후에 수사 개입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최후의 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순서대로 조사를 한다고 보면 가장 마지막에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수사 순서가 조금 뒤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루는 특검에서 결국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건강 이유로 불출석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저도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서 소환 일시를 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정당한 소환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굳이 정당한 소환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앞으로 소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따질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암시해 놓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과정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정당한 소환절차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빗대어서 만약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소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에 예를 들어 출석 방식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출석은 할 수 없다, 언론에 노출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소환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혹은 소환 횟수라든가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도 건강상 잦은 소환은 어렵다라는 식의 방어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후에 소환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특검이 현판식 열기 전에 김건희 여사 퇴원하면서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선례들 때문에라도 혹시라도 출석에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먼저 한 것처럼 일단 적극적으로 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의 선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쪽으로 소환에 있어 의견들을 피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이 만든 선례가 상당히 나쁜 선례잖아요. 기 싸움을 하는 그런 선례는. 추후에 재판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정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 일정을 일단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라든가 혹은 변호인의 일정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일정에 대해서도 매번 일정마다 의견을 내고 있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수사에 들어갔을 때도 그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은 향후에 재판에 가서도 분명히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점을 방어전략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수사가 상당히 강압적이었다,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기는 한데 특검 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실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이런 점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도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양형과 관련해서 따져볼 수가 있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판결에 가기 전까지 재판의 형식,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이냐 구속 재판이냐, 여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체포영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구속영장까지도 고민을 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를 한 것들, 혹은 방식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소환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출석했다, 이런 소식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당시 화면이 들어와서 당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한 모습입니다. 10시를 조금 앞두고 10시 즈음 해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에 출석했고요. 사후 문전 서명 후에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내란 특검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면서 따라붙었지만 한덕수 전 총리 아무런 이야기 없이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사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안덕근 장관도 오늘 소환 조사를 받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두 국무위원들의 출석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특히나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서는 계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문건과 관련해서 서명을 했고 폐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 동조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이 해제가 되고 나서도 계엄선포문에 굳이 서명을 해서 이것을 이후에 폐기하기는 했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기존 입장을 일관해서 생각해본다면 굳이 사후에 이런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뭔가 부적법함을 감지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행동은 불필요했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점들을 숨기기 위해서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은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당시에 있었던 회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입장 자체가 거짓된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별개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영역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형식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사후 정황이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입장과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래서 과거의 발언들이 거짓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계엄과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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